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드저니(Midjourney) 같은 생성형 AI 툴을 이용한 예술작품들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의 저작권은 AI에게 또는 인간에게 있을까요? AI가 만든 이미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드저니로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 관련 법률 및 정책, 그리고 AI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든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미드저니로 생성한 작품, 저작권 인정될까?
미드저니는 텍스트 프롬프트(TEXT TO IMAGE)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저작권법에서는 ‘사람이 창작한 작품’만이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AI가 단독으로 만든 이미지 (창작자의 어떠한 터치가 들어가지 않은) 는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100%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2023년 한 AI(인공지능)예술가가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만든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2) 유럽과 일본의 정책
유럽연합(EU)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일본 또한 AI 아트에 대한 저작권 보호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AI와 인간이 공동 창작한 경우 인간의 기여도 (AI가 단독으로 만든 이미지 X )를 기준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3) 한국의 법적 상황
한국 역시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기관은 AI 예술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법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미드저니 작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미드저니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저작권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미드저니의 저작권 정책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무료 사용자: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라이선스(Public License)로 배포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사용자: 유료 플랜을 이용하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지며,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 및 판매 활동 가능)
- 기업 및 대형 프로젝트: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 문의)
2) 미드저니 작품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미드저니 유료 플랜( 스탠다드 플랜 이상)을 사용하면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AI 학습 데이터 문제: 미드저니는 기존의 인터넷 이미지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특정적인 유명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를 포함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롬프트의 창작성: 법적으로 인간의 창작성이 포함되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이 아닌, AI의 출력을 기반으로 후작업(포토샵)을 거친다면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 웹사이트: https://www.midjourney.com/explore?tab=random
3. 미드저니 아트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미드저니를 활용해 창작한 이미지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인간의 창작성을 추가하라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후작업을 가하거나 편집(포토샵, 영상 작업)을 통해 독창성을 부여하면, 인간 창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수정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 저작권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계약을 활용하라
미드저니로 만든 작품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품의 이용 약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NFT & 블록체인을 활용하라
미드저니 아트를 NFT(Non-Fungible Token)로 발행한다면, 디지털 자산으로서 창작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원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 향후 저작권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미드저니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AI 단독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 저작권청 또한 AI 생성 이미지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드저니의 유료 플랜을 사용하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창작자가 인간의 개입을 추가하면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I 아트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미드저니의 저작권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AI 아트 저작권 관련 법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