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예술에 대한 영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창작자들은 AI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예술작품의 저작권 개념과 관련 법규, 그리고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AI 예술작품의 저작권 개념
AI가 창작한 예술작품은 기존의 저작권 개념과는 다른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한 것에 한해 보호됩니다. 하지만 AI(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창작할 수 있어, 인간과 AI의 창작물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은 AI가 직접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자는 AI를 개발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AI를 활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사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여전히 법적 논쟁이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AI와 인간이 공동 창작한 경우, 인간이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입증하면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AI 예술작품 관련 법규 및 판례
AI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주요 법률 및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AI가 단독으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한 AI 아티스트가 미국 저작권청에 자신의 AI 생성 작품을 등록하려 했으나, 저작권청은 이를 거부하며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한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유럽연합(EU)
EU의 저작권 지침은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진 않지만, AI를 활용한 창작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EU는 AI와 인간의 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기반으로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3) 한국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현재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보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AI 아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법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AI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창작자라면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 및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AI 사용 범위 명확화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 작품의 어느 부분이 AI에 의해 생성되었고, 어느 부분이 창작자 창작인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저작권 등록 및 보호를 받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원본 데이터와 작업 과정 기록
AI를 활용해 만든 작품의 경우, 작업 과정과 원본 데이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AI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 활용
AI 아트 제작 도구나 모델을 사용할 때, 해당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AI 모델(미드저니, 이디오그램, 파이어플라이 등)은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만, 일부는 개발사가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
AI 아트를 NFT로 등록하거나, 상표권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AI 아트의 저작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술 창작의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AI가 만든 예술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자로서 AI 저작권 문제를 미리 이해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탐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AI 예술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해야 합니다.